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개헌 때 감사원 독립성을 높이는데 무게를 둔다. 회계와 직무 감찰 기능도 어느 정도 분리할 것이라는 방향도 제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8일 열린 감사원과 인권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높일 것임을 밝혔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개헌 때 감사원 직무상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개헌을 약속했기 때문에 개헌 방향과 내용에 대해 관심이 높을 것을 감안한 발언이다.
박 위원장은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헌법이 규정한 회계검사권과 직무감찰권을 제대로 수행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해구 위원은 “감사원이 가진 기능은 크게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두 개인데,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특이하게 두 기능이 결합돼 있다”며 “내년 개헌을 하게 되면 회계와 직무감찰을 상당 정도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감사원이 행정부와 독립성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반면 국회와는 지나치게 업무연계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은 행정부에 소속된 기관이기 이전에 국회와의 업무적 연계성이 가장 큰 기관이 아닌가”라며 “그런데도 국정감사 때마다 감사 사안에 대한 접근이 참 어렵더라. 이미 발표된 감사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소장자료를 보려면 교섭단체 대표를 뽑아 필기도 못한 채 눈으로 열람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방산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많은 수사를 벌였지만 법원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실수사도 있었다”며 “오랫동안 방산비리가 발생해 온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