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뜨겁다. 취임 일주일. 문재인 정부의 파격 인사와 행보에 많은 국민이 박수를 보냈다. 안보, 협치, 소통을 실현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 신뢰를 위해 권위를 버린 대통령의 모습도 신선하다. 소탈하게 국민 곁으로 내려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박수를 받으며 퇴임하는 첫 번째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대통령의 주된 임무는 국가 안보와 경제의 풍요,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탄도미사일을 쏴 대고 핵 개발을 서슴지 않는 북한과 우리의 상황을 자국 이익으로 삼으려는 강대국들이 일으키는 평지풍파, 개발도상국의 급격한 발전과 선진국의 자국 우선 경제 정책이 야기하는 글로벌 경제 위기, 내수 위축과 4차 산업혁명이 빌미로 작용한 일자리 감소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재해 있지만 대통령에게는 국민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전쟁 폐허에서 경제 강국으로 일어서고, 금붙이를 모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를 이겨 낸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나쁘지 않다. 일자리를 시작으로 정부의 문을 여는 모습이나 야당을 방문하는 열린 행동이 형식만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까지 섬기겠다는 문 대통령의 첫마디는 41.1%의 국민이 지지한 당선인으로서 당연한 일성이지만 겸허하게 들린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조직 개편과 움직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불안하다. 단편이기는 하지만 청와대의 조직이나 대통령 선거 출마 공약집에 나타난 미래 준비 상황이 그렇다.
미래 준비에는 4차 산업혁명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성장 동력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칫 융합을 잘못 이해해서 ICT와 여타 산업을 동일한 잣대로 섞는다면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은 요원해진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모바일, 사물인터넷(IoT) 등의 ICT 수준이 정체됨으로써 승자 독식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마치 '팥소의 맛을 무시한 찐빵'을 만드는 오류와 같다. 우수한 ICT와 융합된 제조업만이 우수한 미래 산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장 선발에 신중하고, 민간과 적극 협력해서 지능정보사회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과학과 교육은 미래를 만드는 주춧돌이다. 국가의 지속 안녕과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체제 혁신과 함께 대학 입시 위주로 발전해 온 대한민국의 교육 체계를 평생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청년에게 일자리가 중요한 만큼 청소년에겐 꿈이 있어야 한다. 단기간에 성과를 예상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 지원은 더욱 절실하다.
물론 산재한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국가 지도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선박이 풍파를 헤쳐 나가는 데 성공했다 해도 목적지까지 계속 항해할 수 없다면 풍랑을 극복한 고생은 의미가 없다. 현재가 어렵다고 미래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안보와 경제를 챙기는 순간에도 미래를 향한 준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 대통령은 당대 국민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역사가 보는 눈도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철저한 투자로 퇴임식에서만이 아니라 역사 교과서에서까지도 훌륭하고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tmchung@skku.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