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 걱정, 전월세 이사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모든 국민이 주거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애 단계별 주거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매년 17만호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해 신혼부부 주거혜택 확대 △청년층 맞춤형주택 30만실 공급 △저소득 시민 주거복지 현실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먼저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3만호, 5년간 총 65만호 공급한다. 임기 말까지 OECD 평균 8% 이상인 9% 달성을 목표로 한다.
또 민간주택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을 관리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매년 4만호씩 확보한다.
신혼부부 주거사다리 구축에 앞장선다. 공공임대주택 중 30%인 20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보증금 마련이 힘든 신혼부부를 위해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프로그램을 강화해 지원 규모를 늘리고 금리도 인하한다.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30만원 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 임대주택 5만실과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20만실을 확보한다. 대학 소유 부지 및 인근 지역 개발 등을 통해 기숙사 입주인원을 5만명으로 늘린다.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노인,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등 지원주택은 매년 1만실 확대공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집주인을 위해서도 일정수준 이하 임대소득에 비과세와 사회보험료 특례 부과, 임대등록 시 재산세·양도세 등 세제감면, 리모델링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임대주택 등록을 기반으로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표준임대료 고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