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련 공약은 온탕과 냉탕을 오간다. 언뜻 보면 모든 것이 들어있다. 중소기업청부처 승격은 기정사실화됐다. 불공정 거래에는 용납 없다. 청년 채용에 정부 지원은 아낌없다. 창업 부담은 줄이고, 지원은 늘인다. 골목상권 보호엔 목청이 높다.
하지만 세 가지가 아쉽다. 첫째 미래가 안 보인다. 공약은 많지만 정작 오늘과 다른 미래가 와 닿지 않는다. 둘째는 사람이다. 주된 관심과 대상은 기업이다. 셋째는 균형이다. 뭐든 효과가 있으면 부작용 있다. 정책 많다고 효과가 나지 않는다.
각 후보에 제안한다. 우선 초점을 사람에 맞춰야 한다. 매일 땀 흘리는 근로자 시각에 맞춰 보자. 공약은 지금과 사뭇 달라질 것이다. 둘째 사회적 책임에 대해 더 관심을 높이자. 중소기업 복지와 근로 환경은 열악하다. 정부 지원으로 부족하다.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 어떻게 담을까 생각해야 한다. 셋째 미래 모습을 얘기해 달라.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미래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미래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말이다. 다른 어떤 도움 보다 미래 준비가 절실하다.
한 가지 더, 공감 가는 부분이 적다. 전담부처, 공정거래, 징벌적 배상, 공공조달, 스톡옵션, 벤처캐피탈 다 좋다. 용어는 멋있지만 대부분 국민에 와 닿을까 싶다. 결국 누군가가 스토리의 주인공 되어야 하지 않을까. <거버넌스연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