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파수 이용 실적별 등급을 매겨 회수·재배치, 공동사용 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주파수 부족과 파편화가 심화되면서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주파수 효율화 등급제(가칭)' 도입을 위한 '주파수 이용실적 평가방안 연구'와 '주파수 이용 사회·경제적 지표 개발'에 착수한다. 주파수 효율화 등급제를 위한 기초 연구로, 수행기관을 선정해 연말까지 진행한다.
김경우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주파수 이용 현황 조사와 판단 기준, 등급 적용과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파수 효율화 등급제가 도입되면 이용 실적이 저조한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하거나 공동사용 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실적 저조 외에도 국제 조화가 안 되는 대역, 할당기간이 끝나는 대역이 회수·재배치 대상이다. 계획적 주파수 회수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공동사용은 회수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면 간섭이 발생한다. 따라서 시간대별, 지리적으로 용도를 구분해 사용하는 게 핵심이다. 미래부는 통신중계(7110~7725㎒), 물체감지센서(5850~5855㎒) 등 공공 분야 주파수 공동 사용을 늘릴 계획이다.
KCA 관계자는 “8㎓ 이상 마이크로웨이브 대역을 드론 택배용으로, 저주파 대역과 군사용 대역을 IoT 용도로 공동 사용해 주파수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며 “일본 등에서 주파수 이용 현황을 조사해 발표를 하지만 등급을 매겨서 관리 정책에 반영하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미래부와 KCA는 주파수 등급제를 위한 이용 실적 등 평가 체계와 이용 수치를 비롯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세부 평가 지표 등을 개발하는 한편, 올해 시범 지표를 일부 대역에 적용할 계획이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