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자가 사이버 보안 공약을 내놔야한다.'
고려대 사이버보안정책센터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 위기의 시대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종인 사이버보안정책센터장은 이날 주제 발표에서 차기 정부에 국가 사이버 보안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주요국은 사이버 공격 무기와 조직을 만들며 사이버 전쟁 시대로 진입했다. 특히, 국내는 북한과 중국 해커가 국방부는 물론 주요기반시설 공격을 지속한다. 정치와 경제, 산업, 국방시스템이 IT와 융합하면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시스템 교란과 붕괴 가능성이 크다.
임 센터장은 “초연결 시대에 사이버 보안 없는 경제 번영은 불가능하다”면서 “정치, 경제, 산업, 국방시스템의 '신뢰' 보장이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번영, 안보 유지에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내 사이버보안 시스템은 여러 부처와 기관으로 분산돼 협업이 안 되는 비합리 체계”라면서 “그동안 노력이 실질적인 보안 강화로 이어지지 않고 사고가 반복 된다”고 설명했다.
임센터장은 차기 정부에 사이버 보안 정책에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가 차원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를 마련해 안보, 사회 안전, 경제 번영을 위한 국가 핵심 아젠다로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 사이버 안보 정책은 국내 거버넌스를 넘어 어떤 국제질서에 편입될 것인가의 문제”라면서 “이 문제는 여야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사이버 국제협력과 규범 마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용석 SK인포섹 본부장은 “사이버 환경은 어떤 곳도 친화적일 수 없다”면서 “우리 인프라는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정보보호산업계는 개방과 공유, 협력으로 보안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권헌영 고려대 교수는 “국내 외교 안보전략은 미국에 의존적”이라면서 “사이버 안보까지 미국에 기댈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폐쇄 전문가 주의에서 벗어나 국민과 소통해 사이버 보안 정책을 마련하자”고 덧붙였다.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