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부문 매각과 관련해 중국과 대만 업체를 인수 후보군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도시바 반도체 부문을 중국, 대만 업체가 인수하면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한 중요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사전 심사 과정에서 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외국주식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은 해외 기업이나 투자가가 일본의 반도체 등 사업을 매수하는 경우 사전에 국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심사 결과 일본 정부가 '국가의 안전'을 손상하거나 공공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판단하면 강제성이 있는 조치인 거래 변경 혹은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8년 전력 관련 대기업 'J파워'의 매수량 증가를 신청했던 영국계 펀드에 대해 '공공 질서 파괴'를 이유로 거래 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도시바의 반도체 부문이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은 매각 대상에 있는 낸드(NAND)형 플래시 메모리 생산시설과 관련이 있다.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는 기업이나 관공서의 데이터센터에서 사용되는데, 파괴되면 기밀 정보를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는 논리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일본의 관민펀드 산업혁신기구나 정부의 일본정책투자은행이 분사해 떨어져 나온 반도체 부문 회사에 출자하도록 하자는 안도 나오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