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내 기헌 의견에 대해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16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민주당 내 개헌 찬성에 대해 “지금 당의 입장이 조금 부정적 입장으로 변해서 의원들이 실제적으론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다”라며 “핵심적인 문제가 결국엔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됐을 때 다음 2020년에 신체제가 출범하는데 지금 선출되는 대통령은 구체제다. 그래서 2020년에 새로운 정부 출범을 하게 되면 3년 임기로 자연스럽게 끝나게 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3년 임기로 끝나고 혹시 더하더라도 2년은 분권형 대통령을 하셔야 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충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당의 문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는 이번 국정농단 사태, 이런 것이 다신 없어야 하지 않겠냐, 이젠 협치와 분권의 헌법 체제로 가야 한다, 이런 소신이 있어서 또 경우에 따라선 소신대로 할 분들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 차원의 법적 충돌 문제”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법적 충돌이라기보단 실제적으로 대선 후에는 절대반지를 낀 다음에는 반지를 안 빼게 되지 않나”며 “그 전에 뭔가 해놓지 않으면, 3년 후에 2020년에 신체제가 출범할 때 나는 옛날에 뽑힌 대통령이니까 나는 절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체제에 맞춰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대통령 선거 전에 주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게 되면 이후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회와 끊임없이 대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