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개혁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다음은 정책 공약 발표문 전문이다.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헌재는 탄핵 선고문에서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헌재의 판결은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민주공화국의 기반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1987년,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직선제 쟁취 이후 30년 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또 한 번의 위대한 진전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헌법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비폭력 평화혁명의 성공은 이례적인 것입니다. 이 시민혁명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기억될 것입니다. 위대한 국민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왕이 법인 시대가 끝났습니다. 법이 왕인 공화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정치권력은 국민이 정치인에게 위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치인의 것인 양 독점해왔습니다. 대표를 뽑기 위해 4년, 5년마다 한 표씩을 행사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미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를 진정으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네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하여 국민중심의 정치로 바로세우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고, 제대로 일하지 않는 일꾼은 언제든 불러들이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우선 국민투표제를 확대하여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발안제를 도입해서 국민여러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제가 도입된다면 정치권에서 스스로 개혁할 수 없는 사항을 국민이 직접 바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입법을 국회가 미루지 못하도록 국민이 법안의 우선 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역시 만들겠습니다.
국회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것보다 더 강한 통제력을 상시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공천제를 도입하고 국민에게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 권한을 주며, 윤리위 심사에는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불량의원에 대한 리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법절차에서도 국민의 참여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기소배심원제를 도입하여 검찰이나 정치관련 사건, 소위 권력형 사건에서 권력비리의 담합으로 불기소가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권력을 나누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분권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체계는 대통령에게 집행권뿐만 아니라 입법, 예산, 인사, 감사권의 5대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이 권력을 또 다른 선출권력인 국회와 나누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입법, 사법,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3권 분립의 헌법정신이 실제로 구현하고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여 장관급이상 모든 정부인사는 국회의 인준을 받아서 임명하겠습니다. 입법권과 예산권 역시 대통령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고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겠습니다.
또한 국회가 행정부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 견제할 수 있도록 현재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상시국회, 상시청문회, 상시국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열심히 일하는 국회로부터 감사받으면서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대통령이 임명하던 대법원장자리를 대법관 스스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 임명 대법관들만으로 대법관이 채워질 경우 사법부 독립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원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법관 임기를 연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권력 역시 지방과 나누겠습니다. 개헌과정에서 현재의 자치단체를 헌법에 지방정부라고 명시하고 실제로 정부라는 이름에 걸맞은 수준까지 입법권과 제정권을 확대 보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제도 구현을 위해서 정치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현행 제도인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대통령 최다득표제, 그리고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는 승자독식의 정치지형을 만듭니다. 대화와 합의 보다는 갈등이 심해지고 기득권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정치제도가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는 토양을 조성하고 있습니다.국민의 의식수준에 맞춰 정치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낡은 제도를 리모델링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합집산과 정치공학의 후보단일화 논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비교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와 지향이 다른 소수정당이 더 이상 후보단일화 논리로 양보를 요구받지 않고 대선 완주해서 그 정당의 가치와 정책을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역시 국민의 대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개혁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정당의 득표율대로, 국민의 뜻에 충실하고 공정하게 의석을 배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하여 정당의 공천비리에 대한 우려가 크신 것을 압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순번을 정당이 아닌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투표를 통해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신인이 기성정치인과 조금 더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 1년 전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정당국고보조금 제도는 분배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국고보조금 제도는 교섭단체 중심이고 기본적으로 의원수가 기준이 됩니다.
이런 기준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거대정당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한편, 20명의 의원만 탈당하면 새로운 교섭단체를 만들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이합집산을 쉽게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원수가 아니라 정당득표율을 중심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정치자금제도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돈은 말을 합니다. 정치인이 누구의 돈을 받아서 정치를 하는지,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그 정부는 정치인이 하는 백마디 말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정치후원금 기부자의 신원과 기부액, 정치후원금 지출내역 그리고 정당회계 이 세 가지를 상시적으로 완전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미 선도적으로 정당회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원금기부자의 소속 회사도 공개해서 각 정치인이 누구를 대변하는지 투명하게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출판기념회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출판기념회에서 정가를 넣는 가격으로 책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가 의사결정과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정보 및 국회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명시하고 행정수도로 대통령과 의회 모두 이전해서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도 이루겠습니다. 또 그 이전이라도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이전하여 행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의사결정 과정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당제 정착을 전제로 국회선진화법을단순과반제로 개정하여 식물국회의 비효율성을 걷어내겠습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한은 폐지하고 예산결산특위는 상임위로 전환하여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꼼꼼한 예산안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 균형 있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치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제자리를 찾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