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제법적 절차를 밟아 대응한다. 일부 업종 WTO 제소 건은 이미 검토에 돌입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7일 서울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중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WTO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일부 업종에 대해 중국이 조치한 사안이 WTO 규범에 저촉되는지, 또 제소가 가능한지 검토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드 보복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 애로와 관련해 양국 통상 부처 간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일부 업종의 경우, WTO 제소를 검토 중인 사안은 있지만 양국 간 협의와 기업의 요구 등 제소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 최종 제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와 자유한국당도 당정협의를 통해 중국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WTO 제소 문제는 한중 FTA 위반이라든지 등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또한 국내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노력도 강화해 나간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TF에서 화장품, 식품, 철강, 전기전자 등 대중(對中) 수출 관련 13개 업종별 협회와 7개 유관기관과 현장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또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현지 진출기업 애로사항 등을 포함해 최근 중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 상황에 대한 현황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우 차관은 “최근 중국내 일련의 조치는 상호호혜적인 한중 FTA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측이 조속히 투자 환경 개선에 노력하기를 희망한다”며 “개별 기업 애로를 세밀히 파악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 연구개발(R&D) 지원, 수출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을 활용,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