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미국 금리 인상 움직임과 관련 “3월에 인상하면 올해 금리를 세 번 올릴 것이라는 예측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금리 인상 2회보다) 커진다”고 3일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금리 인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 기준금리도 덩달아 오르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우리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상황을 보고 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수출 반등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고려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 점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내수는 아직 좋지 않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치사에서 “고용 친화적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가족 친화적 조세체계 확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고용을 증가시키면서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 청년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세액공제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잠재력이 크고 고용창출력이 뛰어난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지속 보강해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탈세 근절을 위해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베이스를 넓히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과세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해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날로 고도화하는 탈세에 대응해 첨단 조사기법을 도입해 조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납세자 294명, 세정협조자 68명, 유공공무원 200명 등이 포상을 받았다. 배우 유해진, 성유리씨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연간 1000억원 이상 세금을 낸 7개 기업에 `고액 납세의 탑`을 수여했다. 이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국세 일조원탑`을 받았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