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중소 상공인을 옥죄는 현장 규제 애로를 직접 듣고,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중소 상공인과 일반 국민 등 100여명을 초청해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민생경제와 직결된 규제 애로와 생활 속 규제 불편 사항을 가감 없이 듣고 민관이 함께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 진주와 경기도 안산에서도 동시에 진행됐다.
황 권한대행과 정부 관계자 및 일반 국민들은 실제 현장에서 느낀 규제애로에 대해 활발하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현장 애로 등이 주로 개진됐다.
황 권한대행은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없기에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국무조정실이 한달간 진행한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에서는 △중소 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창업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개선 △비정규직 취업애로 해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와 공산품 판매업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기안전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1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카드수수료 인하 30건 △창업 및 재창업 지원 27건 △대형마트 휴무 완화 및 강화 16건 △식품업 관련 규제완화 12건 △비정규직 관련 규제개선 6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제안 공모 과제 988건과 토론회에서 건의된 과제를 부처 검토와 협의를 거쳐 2개월 이내에 조치 여부를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2014년 이후 정부 규제 개선으로 약 17조4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됐다는 분석 결과도 공개됐다. 이는 현장에서 개선 효과가 실현된 341건을 대상으로 효과를 검증한 결과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