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가 현 정권 간판 정책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명칭도 그대로 사용할 뜻을 내비쳤다. 전임 정부 일을 지우는데 몰두했던 우리나라 정권교체 역사를 바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집권시 산업정책으로 `원칙 있는 규제개혁`을 내걸었다.
안 지사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나 노무현정부의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이 크게 다를 바 없다”며 “내용은 같은데 `표지갈이`하는 경제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함께 버리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대에 이룩했던 대한민국의 약속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으로 포장해 구시대적인 토목사업을 벌인 것은 명백한 잘못으로 지적했지만 신재생에너지와 저탄소산업 등 녹색산업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봤다. 또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기업 동원 방식 등은 문제가 있지만 대기업의 글로벌 네크워킹 가교 역할, 창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봤다.
안 지사는 역대 정권이 추진했던 경제정책의 성과를 냉정하게 분석해, 새로운 시대에 맞춰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18개 지역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간판까지 그대로 살린다. 그러면서 효과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고민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그는 “이미 많은 자본을 들여 창업인프라를 구축해놓았다. 이것을 송두리째 폐기하는 것은 자원낭비”라며 “창조적인 기업가와 혁신적인 과학기술자들이 창조경제 인프라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차기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으로 `원칙 있는 규제혁신`을 제시했다. 산업 전반에 막혀 있는 혈을 뚫겠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부분의 규제완화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나 대기업 민원성 규제완화는 지양 △소수의 기득권 집단 보호만을 위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 △국민 대다수의 편익증진을 위한 혁신은 과감히 실행한다는 4가지 원칙을 밝혔다.
안 지사는 “이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신산업을 육성할 수 없다. 정부가 신산업을 `고르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며 “4가지 원칙 속에 정부는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계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고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