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신정부와 호혜적 경제관계를 만들기 위해 양자 협의채널을 가동한다. 미국 셰일가스 도입, 대미투자 발굴 등 양국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분야로 교역구조를 확대·발전시킨다.
중국과는 경제장관회의 개최 등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양·다자 채널을 활용해 비관세장벽 문제에 협의한다. 더불어 변화한 통상 환경에 발맞춰 3월 새로운 통상 로드맵을 내놓는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9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정책 구체화 등 단계별로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소통한다. 양자 협의채널을 가급적 이른 시기 열고, G20 재무장관회의 등 다자회의도 적극 활용한다. 미국 신정부와 예상되는 직·간접 갈등요인은 선제 관리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미국과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신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미국산 셰일가스 등 원자재, 산업용 기기·수송장비 등 기술집약적 장비 도입 확대를 검토한다.
중소 조달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직접 진출 지원을 위해 산·학·관 협업 `해외정부조달 입찰 지원센터`를 3월 설치한다. 과학기술, 에너지안보, 우주, 해양 등 새로운 영역 상호 보완적 전문성을 활용한 협력도 확대한다.
중국과는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채널 등을 적극 활용한다. 관계부처 중심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민관합동 회의로 확대한다.
양·다자 채널을 활용해 비관세장벽 문제에 협의하고, 중국의 강화된 안전관리에 대응해 우리 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한중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국제학술대회, 문화공연, 특별전시회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통상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 통상전략을 보완하고 WTO 통상규범 협상에 적극 대응한다. 3월 새로운 통상 로드맵을 수립한다. 로드맵은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통상정책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형태의 교역 창출방안 검토 △개방적 투자환경 조성방안 검토를 3대 축으로 정했다.
정부는 멕시코, 아르헨티나·브라질 등이 속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 러시아·벨라루스 등으로 구성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신규 FTA를 추진한다. 우리 기업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출기업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해외인프라 수주를 위해 경제외교사업, 메가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20여개 사업(총사업비 800억달러 이상)을 수주지원 핵심프로젝트로 선정해 관계부처가 합동 관리한다. 전직 대사·장관을 중심으로 지역경제협력대사 총 4명을 임명, 발주국 고위급과 접촉하는 등 외교활동으로 우리 기업 수주를 지원한다.
전자상거래 확대 차원에서 한중일 3국 디지털싱글마켓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 온라인 수출채널을 확대하고 물류·배송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12월까지 온라인 수출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유일호 부총리는 “올해 수출은 대상, 주체, 방식 등 다방면 경쟁력 강화로 3년 만에 플러스로 상황을 반전시켜 51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면서 “유망품목,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수출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