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이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통신정책 중 하나였던 `망 중립성`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망 중립성 폐지론자인 아짓 파이(Ajit Pai)를 새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에 임명한데다 FCC를 장악한 공화당이 망 중립성 폐지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 통신 및 미디어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FCC도 경쟁을 촉진하는 쪽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새 FCC 위원장에 아짓 파이를 선임했다. 34대 FCC 위원장이다. 변호사 출신으로 1973년생인 파이 위원장은 2012년 공화당 추천으로 FCC 위원에 임명, 지난 4년간 FCC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이 때문에 위원장 취임에 필요한 상원 인준은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FCC 위원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
그는 인도계 미국인이 FCC 위원장을 맡은 첫 사례다. FCC에 합류하기 전 미 사법부에서 근무했다. 2001년부터 2003년 4월까지 미국 최대 이동통신업체 버라이즌의 법률 고문을 맡기도 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5년 2월 FCC에서 5명 위원 중 3대 2로 통과시킨 망 중립성 정책을 줄곧 반대해왔다. 지난달에도 그는 “망 중립성 정책은 수명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은 콘텐츠를 전달하는 통로인 네트워크 이용을 콘텐츠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다. 인터넷 사용시 트래픽 부하량과 상관 없이 동일하게 요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주당인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네트워크 정책이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디지털시대 `정보 평등권`을 주장하면서 망 중립성 정책을 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정보기술(IT) 업체들도 콘텐츠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를 우려하며 망 중립성을 지지해왔다. 반면 버라이즌, AT&T, 컴캐스트 같은 통신네트워크 제공자들은 “트래픽 발생량 만큼 의무를 져야 한다”며 망 중립성을 반대, 앞으로 양측간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도 망 중립성에 찬성하는 쪽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이전과 달리 FCC 주도권은 공화당으로 넘어간다. 현재 FCC 위원 5명중 2명이 공석이다. 현재 3명은 파이 위원장을 포함해 공화당이 2명, 민주당이 1명이다. 공석 2명 중 한명은 공화당원으로 트럼프가 임명할 계획이다.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5명 FCC 위원 중 3명이 공화당원이 되는 것이다.
FCC 색깔도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 달라진다. FCC 인수위 팀에서 현재 FCC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안이 만들어지고 있어, 향후 미국 미디어 및 통신회사간 인수합병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아짓 파이 FCC 위원장 프로필
=출생연도/1973년 11월(뉴욕, 버팔로)
=FCC 위원 연도/2012년
=가족관계/부인과 자녀 둘
=학력/하버드서 학사, 시카고대서 법학 박사
=정치성향/공화당원
=비고/첫 인도계 미국인 FCC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