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 보호를 강화해 기업 혁신을 돕겠습니다.”
특허청은 24일 `2017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중소·벤처기업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등 IP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를 약속했다. 올해 목표는 구체적으로 △심사·심판 신뢰 제고 △IP로 새로운 시장·일자리 창출 △IP 보호 강화로 기업 혁신 지원 △IP 생태계 조성 등 4개 분야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심사·심판 신뢰 제고 차원에서 소통형 심사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심사처리기간은 선진국 수준(특허 10개월, 상표·디자인 5개월)을 유지하면서 품질 중심 심사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현장 전문가, 선행기술조사원 등 현장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미국과 시행 중인 특허공동심사를 중국 등으로 확대하고, 외국 특허청과 PCT(특허협력조약) 협력심사를 새롭게 추진하는 등 주요국과 심사공조도 강화한다.
IP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원천·표준특허 창출을 돕는다. IP 경영지원단이 중소기업 IP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직접 방문해 지원하는 실시간 현장밀착 지원체계 구축 등 IP 기반 창조기업 육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IP 금융 활성화와 기술이전도 과제에 포함했다.
또 IP 보호 강화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IP 보호 집행력 제고 △해외 IP 분쟁 대응 지원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타인 노력에 무임승차해 베끼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기 위해 아이디어 탈취·사용을 부정경쟁 행위로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부정경쟁행위 포괄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중국 당국과 협력해 중국에 도피한 상표권 침해 사범을 단속하고 수입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과 수사공조를 확대하는 등 IP 보호 집행력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IP 교육체계 구축, 글로벌 IP 협력 확대 등 IP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서겠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4차 산업시대 핵심은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라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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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