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발효 20년이 넘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미국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손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는 양국 관계가 파행으로 치닫지 않는 온건한 수준에서 `힘겨루기`를 벌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발간한 `주요 인선으로 본 미국 신(新)행정부 통상정책 전망 및 영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비준절차 지연으로 TPP 발효를 연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TPP 발효 연기는 사실상 `TPP 폐기`를 의미한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통상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는 취임 첫날 TPP를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반복해서 밝혔다”면서 “대통령이 TPP 비준을 하는데, 국회 동의절차를 구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TPP 비준을 안 하겠다는 의미다. 그럼 미국 외 다른 나라가 다 비준해도 TPP는 발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경우 TPP 최대 수혜국인 베트남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대미(對美) 수출도 줄어든다. 최근 베트남 수출 증가세가 뚜렷한 우리나라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른 메가 FTA 논의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전망이다.
NAFTA 재협상(개정)도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기업이 캐나다·멕시코 등 NAFTA 참여 국가와 경제적으로 얽혀있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NAFTA를 탈퇴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1994년 발효한 NAFTA를 손질해야 한다는 미국 내 여론에 힘입어 NAFTA 재협상을 밀어붙일 수 있다.
NAFTA 협정문에도 재협상이 규정돼 있어 실현 가능하다. NAFTA 협정문 2202항은 참여국 간 개정에 관한 합의를 하면 합의된 적법절차에 따라 개정하도록 명문화한 내용을 담았다.
재협상을 하더라도 NAFTA 큰 틀은 유지하기 때문에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멕시코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의 자극적 언사와 달리 미국과 중국이 `강대강` 대결을 벌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에서 협상카드로 관세,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부과할 수 있는 5% 범위 내 추가관세,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완화 등 내용이 물밑협상에서 나올 수 있다.
김정덕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최근 다보스포럼에서 시진핑 주석 등 발언을 봤을 때 미중 양국 중 어느 한 쪽이 강경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중 관계는) 온건한 방향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 신행정부 통상정책 전망 및 영향 자료 무역협회>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