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이 5월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 신청을 시작한다.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남동발전과 동서발전 상장 계획과 관련 “이달 주관사를 선정해 계약 체결을 완료할 것”이라며 “주관사의 기업 실사,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거쳐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상장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일환으로 총 8개 공공기관 상장을 추진한다. 올해는 남동발전, 동서발전 상장이 예정됐다.
조 차관보는 발전사 민영화 지적도 있다고 언급하며 “전체 지분의 최대 30%를 상장해 정부 등 공공부문이 51% 이상 지분을 갖는 혼합소유제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 보건·의료, 산업진흥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은 올해 상반기로 못 박지 않고 연내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환경 불확실성, 과제 난이도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경기 활성화와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분야 예산을 조기집행 한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도로·철도 등 국토부 SOC 예산 중 1분기 31.7%, 도로공사 등 산하 9개 공기업 예산 중 1분기 31.5% 조기집행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고용부 일자리 예산은 “1분기 30.0% 이상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작년 12월 공모에 착수했고 1월에는 운영기관 선정을 완료해 1분기 중 30%를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보는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심층평가를 이달 착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10월 출생아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만4000명 감소한 34만9000명을 기록하는 등 역대 가장 적은 출산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심층평가를 거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을 심도있게 점검할 방침이다.
조 차관보는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는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계획대로 올해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면서 “주무부처와 함께 성과연봉제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연봉제 관련 노조에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업은행 등 2건은 기각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