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1분기에 30% 이상 조기 집행해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사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 2월까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예산 조기 집행만 갖고는 내년 경제 전망이 썩 희망적이지 않다”며 “세수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추경도 내년 2월까지 편성해달라고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먼저 편성된 예산의 조기 집행이 최우선 과제”라며 “1분기 진행 상황 등 내년 초 경제 상황을 종합 판단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토는 하지만 언제까지 (추경안을)낸다 안 낸다 이런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대상에서 빠진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를 내년 초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입법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전통시장을 추가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규모 점포 규제 업종에 이발과 미용업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 당정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금리 상승 압박, 1천300조 원이 넘어선 가계 부채 문제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당정은 겨울철 서민 생활 안정책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하고 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기준 소득을 1.7% 상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계란값 급상승과 관련해 수입란의 운송비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수입란 가운데 신선란과 같은 일부 품종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계란 수급 안정대책도 발표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