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400조원 규모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에서 1505억원 순감액 된 400조5495억원 규모 201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정시한(12월 2일)보다 3시간57분을 넘겼다.
정부안에서 5조4170억원이 증액되고, 5조5675억원이 감액됐다.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395조3000억원)에 비해서는 1.3% 늘어난 수준이다.
12개 세부분야 중 보건·복지·고용(130조원→129조5000억원), 문화·체육·관광(7조1000억원→6조9000억원), 일반·지방행정(63조9000억원→63조3000억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보다 줄었다.
교육(56조4000억원→57조4000억원), 연구개발(19조4000억원→19조5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9000억원→16조원), SOC(21조8000억원→22조1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5000억원→19조6000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원→18조1000억원) 등 6개 분야는 증액됐다.
환경(6조9000억원), 국방(40조3000억원), 외교·통일(4조6000억원) 등 3개 분야는 총액 변동이 없었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3000억원 감소한 414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391조2000억원) 총수입보다 5.9%(23조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682조7000억원) 대비 3000억원 감소한 682조4000억원이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12월 6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계획”이라며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자금 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