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3년간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특별회계(연간 1조원) 설치를 정부에 요구했다. 여야가 예산 문제에 잠정 합의했지만 정부가 불가 방침을 밝혀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만나 정부가 특별회계를 편성하고 그동안 우회 지원해온 누리과정 예산을 늘리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실상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주장해온 야당과 이를 반대해온 여당 입장을 절충했다.
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예비비 등의 형태로 지원해오던 누리과정 예산 규모인 5000억원에서 최대 2000억원 정도만 추가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 부담 수준을 두고 여야 3당과 정부간 3000억원 차이가 있는 셈이다.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야 3당과 정부간 협상이 실패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예산안 법정시한인 2일 야당의 예산안 수정안과 자동 부의된 예산부수법안을 상정해 표결처리 할 수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협의해 예산안 등의 상정을 8일 본회의로 미룰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