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 중인 프로그램 사용료 자율 협상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미래부는 장기적으로 PP프로그램사용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PP기획위원회는 미래부가 추진하는 모수규제 폐지가 중소PP의 열악한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모수규제는 케이블TV(SO) 등 플랫폼 사업자가 PP에 지불하는 프로그램사용료 총액 규제다.
플랫폼 사업자와 PP는 정부 중재로 전년 대비 총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률을 결정했다. PP는 정부 중재 없이 플랫폼사업자와 협상력 차이로 프로그램 사용료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현실적으로 자율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과거에도 자율 협상으로 중소 PP 프로그램 사용료가 감소했지만, 정부가 중재한 2008년 말 이후 지급비율이 늘었다.
하동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장은 “모수규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협상 방식 등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모수규제 자체를 폐지하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현재 모수규제에 허점이 많다는 판단이다. 중소 PP에 인상분이 제대로 배분되는 지 알 수 없고, 정부에 의존해 협상 기간이 길어진다고 평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 총 프로그램 사용료는 인상됐지만 플랫폼 소유 PP가 많아 개별·중소 PP에 제대로 배분되는지 알 수 없다”며 “중소PP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수규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