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로 박근혜 정부 주력 사업인 정부3.0의 빛이 바랬다.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 운영 투명성을 강조하며 정부3.0을 강조했다.
정부3.0 핵심은 공공기관 내 개인정보와 비밀문서를 제외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다는 것이다. 데이터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도 포함된다.
투명성에 큰 상처를 입었다. 대국민 정책 내용을 공개한다는 정부3.0 취지와 달리 박 대통령 관련 사항에 공개된 것이 극히 드물다. 사회적 이슈가 된 `세월호의 잃어버린 7시간`도 박 대통령 당일 행적만 명확하게 공개하면 해결될 일이지만, 그러지 못해 문제를 키웠다.
청와대 내 이뤄지는 모든 업무가 외부 공개되지 않았던 것도 정부3.0과 어긋나는 행위다. 청와대 안종범 등 수석들이 각종 비위 행위와 연루돼도 일부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알 수 없었던 배경이다. 청와대를 둘러싼 관계자들이 짜맞추기식 해명에 급급한 것도 이런 이유다.
일각에서는 정부3.0 정책은 힘 없는 정부부처 산하기관에만 강요했다는 지적이다. 산하기관 대상으로 정부3.0 정책 대응이 기관장 평가 항목으로까지 포함됐다. 반면 청와대 등 주요 핵심 기관은 국가 주요기밀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꺼렸다.
최순실 사태의 실타래를 청와대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등 불투명한 국정 운영으로 정부3.0 정책의 빛이 바랬다. 공공기관 정부3.0 담당자는 “산하기관에게는 연도별 공개 정보 대상을 할당하는 등 적극적인 반면 청와대 등 핵심 기관에는 정보공개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