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가 법인세율 인상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 최근 정치권 법인세율 인상 움직임을 두고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에 이중고로 작용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브렉시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 글로벌 경제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주장이다.
중견련은 과도한 세율 인상이 경제주체 투자 의지를 꺾어 세수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많은 국가가 법인세율을 낮추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국내 기업 해외 이전과 외국 자본 투자 감소를 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수출, 투자, 소비, 고용지표가 모두 부진한 현 시점에 굳이 법인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는 정치권의 무관심 또는 무책임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중견련은 또 법인세율 인상이 상위 대기업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을 반박했다. 경우에 따라 2979개사 중견기업 가운데 74%인 최대 2204개사가 세율 인상 대상에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법인세율 인상 시 예상되는 추가세수가 2017년 정부예산의 1%인 3조원에 불과하다”면서 “재정 여력이 충분한 현 상황에서 투자 위축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