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논란이 됐던 전기요금 누진제가 완화된다. 기존 6단계 11.7배에 달했던 누진율은 3단계 3배 이하 수준으로 의견을 모았다. 올 겨울부터는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 걱정이 줄어들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전기요금 누진제 당정TF 회의에서 다음달 1일부터 주택용 누진제에 완화된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2월 1일부터 새로 바뀐 요금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그 때까지 개편안을 발표하지 못해도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된 누진제 개편안의 주 내용은 누진구간과 누진율 축소다. 기존 6개 구간을 3개 구간으로 간소화하고 누진율도 3배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회 공청회에서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누진율 최종 결정은 정부에서 한다. TF에서 정부는 누진율 3배를, 의원들은 3배 이하를 주장해 왔다.
누진제 완화에 따른 비용 영향은 한국전력이 감내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 한전이 고공실적을 거두고 있는 만큼 누진제 완화에 따른 재무적 위험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산업용 요금 인상은 검토하지 않았다. 주택용 누진제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선택형 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 체제 개편은 차선으로 미뤄졌다. 우선 추위가 다가오는 만큼 급한 불인 누진제부터 해결하고 나머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당정 TF는 교육용 요금체계 수정과 에너지빈곤층, 다자녀, 노약자 가구에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