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 하야는 헌정 중단·파괴…실정법 위반 무거우면 탄핵 장치 있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하야는 헌정파괴"라고 언급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15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주장에 대해 "현 시점에서 대통령 하야는 헌정 중단, 헌정파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헌정은 계속돼야 한다"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이 하야하고 60일 내에 대선을 치르면 차기 정권은 정치적·절차적 정당성에 심대한 결함을 갖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두 달 후에 대선이 치러지면 국민들은 대선 후보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고 검증할 기회를 박탈 당하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게 돼 있다. 실정법을 위반해도 직책을 수행토록 하겠다는 헌법적 의지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 직책을 수행 못할 정도로 실정법 위반이 무거울 때를 대비해 헌법은 탄핵이라는 장치를 마련해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정 중단의 기로에 서 있는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질서 있게 국정을 수습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