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 공룡 IT기업이 세금 회피를 위해 해외에 적립한 1조2000억원가량 자금이 미국내로 들어 올지 관심이 되고 있다. 트럼프는 법인세 인하 등을 내세우며 미국 자산의 미국 U턴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현 세법에 따르면 미국내로 해외 이익금을 들여오는데 35%의 세율을 내야한다. 트럼프는 이를 10%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신용평가사 무디스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공룡 IT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자금 규모는 1조2000억달러(약1386조4800억원)에 달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구글, 오라클 등의 자금이 대부분이다.
애플은 약 200억달러 이익을 해외에 남겨두고 있지만 이 때문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로부터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일부 세금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각종 기업 규제에 대해 보복조치 등 반기를 들 가망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보복 초치를 단행할 수 있는 근거는 1930년대 제정된 법안으로 이후 한번도 시행한적은 없다.
기업 자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만약 애플, 구글 등 기업들이 해외 이익금을 미국내로 다시 가져올 경우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인수합병(M&A)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또 이익금이 줄어 들 수 있는 위험도 있다. FT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부터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슨 등은 미국이 아닌 해외로 이익금을 내보내면서 해마다 24%의 이익을 더 올려왔다고 설명했다.
돈 무어헤드 스퀘어페턴보그 세금전문 변호사는 “대규모의 세금 인하와 같은 제도가 바뀔것이라는 것을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세금개정과 같은 제도 개선은 분명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