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추진 움직임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0일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미국대선과 한국경제·외교안보에 대한 시사점` 정책좌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가 원점에서 재검토되면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수출 손실액은 최대 30조 원에 이른다.
발표자로 나선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우리 입장에서 새로운 이익 균형을 맞춘 한미 FTA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각종 비관세장벽을 실태조사해 국제규범에 미치지 못하는 조치는 과감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석영 전 주제네바대사(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TPP 탈퇴 등 극단 조치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공화당 의견이 수렴된 수정 재협상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주의와 고립주의를 견지해도 공화당 기조를 감안할 때 극단 조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성원 국립외교원 교수는 방위비 분담을 두고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트럼프 행정부에 공동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한일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공화당 주류는 전통적으로 동맹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와는 별개로 방위비 부담 증액요구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