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사업자가 유료방송 발전 연구반이 제안한 사업권역 제한 완화를 반대했다.
김정수 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27일 열린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1차 공개토론회에서 “지역 균형성장은 헌법에 나와 있는 가치로, 방송법이 이를 이어받은 것”이라며 “케이블TV가 가진 지역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케이블TV 기존 권역은 유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사무총장은 “연구반이 권역 기반 가구수 등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 권역 완화를 주장했는데, 이는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처럼 권역을 조정하면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에서도 공적부조로 지역성을 유지하는 곳이 많다”며 “지역성은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렸다. 이상우 연세대 교수는 “사업 권역 제한 완화가 지금 상황에서 과연 필요할 지 의문”이라며 “케이블TV가 인수합병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광역화로 나갈 수 있도록 맡겨주는 게 낫다”고 밝혔다.
이성엽 서강대 교수는 “케이블TV에 권역제한이 족쇄라고 본다”며 “권역 제한을 완화하면 SO를 크게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케이블TV는 동등결합에 대한 입장도 구체화됐다. 김 사무총장은 “내년 1월까지 SK텔레콤이 상품을 출시해주지 않으면, KT와 LG유플러스와 손잡고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상품 재판매·위탁판매 금지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했다. SK텔레콤에 동등결합 상품 조기 출시를 요구한 것이다.
결합상품에 대한 유료방송 사업자 입장도 드러났다. 고흥석 IPTV방송협회 정책협력부장은 “SK텔레콤은 정부의 동등결합 정책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며,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위탁판매·재판매에 반대 한다”고 전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