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와일드먼 미국 미시간 주립대 교수는 27일 “바람직한 통신방송 정책은 소비자 혜택과 통신사업자 이익 간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지만, 통신과 미디어 산업 경계가 허물어져 균형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수석 경제학자를 역임한 와일드먼 교수는 KT가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통신방송 정책을 만들 때 단일한 가이드라인을 따르기보다는 사례별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웹 2.0(사용자가 정보생산)이나 소셜네트워크 기술은 전에 없던 거대 기업을 만들어내며 2위 사업자 존재감을 없애버리곤 한다”면서 “우리는 아직 이런 새로운 경제 현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학적 이론이 아닌 신념이나 관습에 따라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합상품을 통한 지배력 전이에 대해 “사업자는 흔히 한 시장 영향력을 다른 시장에도 미치기 위해 결합상품을 활용한다”면서도 “미국은 시장점유율 30%를 넘는 통신사업자가 없어 지배력 전이 이슈가 부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