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자 여야 정치권은 개헌론 배경을 놓고 맞붙었다.
여당은 이번 개헌 논의가 정치적 사안과는 별개 문제라고 강조하고 개헌특위 설치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거세지는 `비선실세 의혹` 등 정국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카드로 개헌을 꺼낸 든 것 아니냐는 경계를 거두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친박·비박 등 계파를 초월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개헌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라며 “정치적 사안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또 “개헌은 국가적 어젠다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공감대”라며 “전문가들과 국민 의견을 받아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내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를 즉각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며 후속조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개헌을 통해 국민 기본권 문제를 포함해 헌법체제 전반을 시대 상황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면서 “정치인 모두가 욕심을 내려놓고 지혜를 하나로 모은다면 우리 미래를 제대로 담보할 수 있는 최적의 권력구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당 대표 시절 개헌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도 “이 정권이 출범한 이후 오늘이 제일 기쁜 날”이라며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분권형 개헌에 대해 대통령이 주도하고 나선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야당은 개헌론 추진 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전면에 내세웠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예전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가 정권 연장을 위해 3선 개헌을 할 때 모습이 떠오른다”면서 “(이 때문에) 정권 연장을 위한 음모처럼 비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대표는 “개헌이 적절치 않다는 게 아니라 시기가 적절치 않다. 자칫 잘못하면 정권연장 음모에 휘말릴 수 있다”면서 “대통령은 국정과 민생에 전념하고, 개헌 논의에서는 빠지고 국회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순실 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를 덮는다든지, 지지율 추락 위기 탈피용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입장을 180도 전환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우리 당 다수 의원들도 개헌에 찬성하고 있으므로 논의는 해야 한다”라면서도 “논의를 한다고 했지, 동의라고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든다”면서 “대통령이 우병우, 최순실 등 이슈에 대해 `블랙홀`을 만들려는 정략적 부분도 숨어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야권 대선주자들도 국면 전환용 개헌론을 경계하고 나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개헌은 블랙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임기 말에 경제살리기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말씀해오셨다”면서 “갑자기 개헌을 말씀하시니, 이제 거꾸로 무슨 블랙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건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임기 마지막 해에 개헌하시겠다는 건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 의혹 이런 일을 덮으려는 것 아닌지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또 “임기 마지막 해에 개헌 논의들이 전개될 텐데 합의까지 이를 수 있을지, 또 합의를 못 하면 국회에 책임을 돌릴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