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분식회계 감시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이배 의원(정무위·국민의당)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회계감리 제재 조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927개 상장사 중 77개사만 회계감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직접 감리에 나서 조치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79일이 소요됐다. 전체 상장사 회계 감리를 위해서는 25년이란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채 의원은 이처럼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회계 감리 인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감원에 배치된 77명의 회계 감리 인력 중 상장사에 대한 감리 실무 인력은 27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있는 인력마저도 저축은행,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 감리에 집중해 대부분 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분식회계는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주식회사 제도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특별회계감리부서 신설 등 감리조직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리의 효율성과 실효적 방안 마련을 위해 계좌추적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조사 권한 부여 등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외감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