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합전산센터가 정부부처 홈페이지 접속 폭증에 대비한 서버 과부하 테스트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행자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두 차례 경주 지진 발생 시 반복된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접속장애 사고 문제를 추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행자부 소속기관인 정부통합전산센터는 각 정부부처 홈페이지 서버에 트래픽 과부하와 디도스(DDoS) 공격 테스트를 실시한 적이 없다.
홈페이지 서버 자원 할당에도 문제점이 나타났다. 재난 시 접속이 급증하는 안전처 홈페이지는 첫 장애 발생 전까지 다른 일반 부처에 비해 적은 서버 자원을 할당받았다. 유휴자원을 필요한 곳에 자동 할당하는 `오토스케일링` 기술도 적용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안전처 홈페이지는 어떠한 재난 상황에도 국민을 위해 접속 가능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정부 재난정보 창구임에도 두 차례나 다운돼 국민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지적됐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자부가 최근 3년 간 공공기관·민간기업 실태 점검으로 648건 위반사례를 적발했지만 책임자 형사 고발은 한 건도 없다”면서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지난 6월 행자부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공동 발표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가이드라인`에 관한 개선 주문도 나왔다.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가이드라인에 개인정보 비식별화 부분을 강화해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대폭 보강했다”면서 “비식별 정보 공개 금지, 이용목적 달성시 즉시 파기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과 관련해 일부 부처 격상과 차관직 신설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달라진 시대상황과 부처역할에 맞춰 정부조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정사업본부 차관급 격상(우정청)을 비롯해 국가보훈처 장관급 격상, 보건복지부 2차관 신설 등을 주장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