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내년부터 직할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12일 `2017년도 미래부 직할 출연연 기관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기관평가를 임무중심형 평가체제로 완전 바꾸면서 평가부담을 줄이고 자율성과 책임성은 더욱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시행계획 마련을 위해 미래부 직할 15개 출연연의 평가책임자, 실무자,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설명회, 기관평가 제도관련 토론회를 지난 9월 갖는 등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내년 기관평가는 평가 대상기관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그간 출연연 연구현장에서 평가 부담으로 지적된 중간평가를 폐지한다. 기관 자율의 컨설팅 시행, 경영성과계획서의 과감한 성과목표 축소(5→3개), 현장 평가 간소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개선과 추진계획 확정 전 설명회 등 평가 사전 활동으로 평가 이해도 제고 노력과 평가위원을 통한 평가결과 설명회, 평가제도 개선 의견수렴 등 평가 대상기관과 소통을 강화해 평가결과 수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미래부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성 강화, 출연연에 바라는 국민의 기대치 등을 고려해 종합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에 해당되면 기관장 성과연봉 미 지급, 주요사업 예산 조정 강화, 기관의 임무 조정 등 환류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배재웅 미래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2017년도 미래부 직할 출연연과 연구회 기관평가 세부 추진계획 마련으로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제도의 연구현장 착근을 촉진할 것”이라며 “출연연 연구 활동에 자율성을 보장해 우수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평가로 기관의 책임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