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히 미방위)가 오는 6일과 7일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물론 창조경제, 공영방송 등 미래부·방통위 관련 현안이 20대 국회 처음으로 다뤄진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슈다. 20대 국회의 비판과 견제 수준을 가름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여러 이슈가 있지만 미래부·방통위 국감의 최대 현안은 단통법이 될 공산이 크다.
전 국민의 관심인 가계통신비와 직결되는 데다 단통법에 대한 부정 의견이 끊이지 않는 이슈다. 여론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데 탁월한 의원들이 결코 간과할 리 없다.
당초 예정된 미방위 국감이 연기됐지만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단통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예사롭지 않은 관심을 내비쳤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안이어서 소홀히 다뤄서는 절대 안된다.
하지만 단통법에 의견을 피력한 의원 대다수가 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과 부작용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게 우려스럽다. 단통법의 긍정 효과는 애써 간과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개정할 내용이 있어 국회가 고친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통법이 잘못된 법률이라는 고착화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단통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소기의 성과 도출에는 실패했다.
정부와 이통사, 제조사가 단통법 개정에 반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통법 전체를 간파하지 못하고 일부의 문제만 들춰내다 보니 합리적 비판에 제대로 반격하지 못한 탓이다.
20대 국회가 첫 국감에서 단통법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19대 국회처럼 단통법 개정은 탁상공론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20대 국회가 19대 국회와 다른 국회로 평가받기 위해 단통법 개정에 앞서 단통법에 대한 천착을 선행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