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9·20대 국회 신설·강화 규제의 입법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20대 국회 개원 이후 114일 동안 의원발의 신설·강화 규제조문 수가 폐지·완화 규제조문의 5.3배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이후 의원발의 규제법률안은 813개, 규제조문은 1278건으로 전체 규제법안 871개, 규제조문 1407건의 각각 93.3%, 90.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발의 신설·강화 규제조문은 1074건(76.3%)으로 정부가 제출한 신설·강화 규제조문(83건)의 12.9배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이 발의한 신설·강화 규제조문은 820건으로 전체 규제조문의 70.9%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한경연은 국회 입법권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입법 발의와 심의과정을 선진화·효율화해 좋은 법안을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국회 안 `규제심사 전담기구` 상설화, 규제영향평가 필수화 등 체계적 심사·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금승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신설·강화 규제 관련 의원입법 급증은 경제 활성화와 기업경쟁력을 저해할 소지가 크고, 부실입법·졸속심의 가능성도 많다”면서 “불량규제는 최소화하고 옥석을 걸러내기 위한 입법검증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