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과학기술정책이 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세정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국민의당)은 27일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과학기술인이 없다면서, 대통령의 관심이 과기정책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결정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미래부는 정보통신기술(ICT)만 있고 과학기술은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 임명한 미래전략 수석은 모두 ICT출신이며, 현재 장·차관역시 ICT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과기부 출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미래전략수석 최순홍, 윤창번, 조신, 현대원 수석으로 이어진 ICT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관(ICT), 1차관(기재부), 2차관(ICT)으로 과기부 출신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미래부의 관심은 창조경제혁신센터로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20회 방문하는 동안, 과학기술현장방문은 10분의 1 수준인 단 2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학기술혁신은 기본법보다 규정이 우선되고 있다”며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보다, 전략회의의 결정이 우선시 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미래부는 과학기술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과학기술인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제로 시급히 전환돼야 한다”면서 “향후 국회에서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