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20년 흑역사, 이번엔 마침표 찍는다

우리은행 민영화의 성공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단 첫 단추는 잘 뀄다는 평가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지분 51%를 4~8%로 쪼개 총 30%를 매각하는 예비입찰에 국내외 투자자 18곳이 참여했다. 팔려는 물량보다 최대 4배가량 수요가 몰린 셈이다.

투자자는 오는 30일부터 3주간 실사, 입찰 가격을 결정해 본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예보는 11월 중순께 본입찰을 마감한 뒤 낙찰자를 선정, 연내 매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과거 2010년 이후 네 차례 민영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우리은행 민영화는 번번이 무산됐지만 이번에 도입된 과점주주 매각 방식이 예비입찰 흥행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정부는 우리은행 민영화 3대 원칙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 기여 등을 강조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 매각 방식을 진행했다.

그러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하는 대신 투자자들을 고려한 과점주주 매각 방식으로 매각 방식을 변경했다.

매각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정부가 최대주주(21%)로 남게 돼 경영·인사권을 휘두르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의혹도 불식시켰다.

정부는 경영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를 위해 예보가 우리은행과 맺은 양해각서(MOU)도 해지하기로 했다. 이사 추천권도 4~8%를 사들인 과점주주에게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예비입찰 흥행엔 성공했지만 11월에 진행되는 본입찰에 투자 의향을 밝힌 인수 후보들이 실제 참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가 추진한 과거 네 차례의 우리은행 민영화 시도 과정을 보면 우리은행 지분 인수의향서(LOI) 흥행 성공에도 실제 입찰에서 유효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모두 실패했다.

2014년 11월 정부가 경영권 매각과 병행 추진한 소수 지분 매각 입찰 당시엔 매각 물량(17.98%)의 132% 수준인 23.76%가 참여했지만 실제 판 지분은 5.94%에 불과했다. 정부가 정한 최소매각가격(예정가격)에 미치지 못한 응찰 가격을 제시한 투자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걸림돌은 공적자금관리법이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항이 그동안 민영화를 막아 왔기 때문이다. 헐값 매각 시비를 우려한 정부가 매각에 미적지근한 자세를 보인 것이다.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매각을 성공리에 마무리해야 한다. 특히 예보가 여전히 21%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로 남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은행을 관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매각에 성공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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