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 특허분쟁에서 `디자인 특허`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했다. 특허가 새로운 발명에 부여된다고 생각하던 분들은 `디자인이 특허라고?`라며 고개를 갸웃했을 만하다.
디자인과 특허는 사실상 창작을 보호하는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지만 나라에 따라 근거법이 다르다. 미국은 디자인을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라 하여 특허법으로 보호하고, 우리나라는 발명은 특허법으로,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으로 구별해 보호한다. 이런 제도 차이가 스마트폰 둥근 모서리가 디자인으로 보호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특허로 보호받아야 하는지 헷갈리게 하지 않나 싶다.
발명과 디자인 공통점은 새로운 것을 창조한 지식재산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권리를 등록받기 위해서 디자인과 발명 모두 이전 것들에 비해 새롭고 `더 나은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더 나은 것`의 개념은 다르다. 발명에선 기술적 진보를, 디자인에선 비슷하게 베낀 것이 아닌 창작 여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보호대상도 다르다. 디자인은 물품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겉모양을 보호한다. 그래서 제조 과정이나 방법은 디자인으론 보호받을 수 없다. 반면 특허 보호대상인 발명은 높은 수준의 기술을 의미하기에, 물건뿐 아니라 제조 방법이나 영업 방법까지도 포함한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다. `값`을 결정하는 것이 편리와 효율을 추구하는 발명 영역이라면, `다홍치마`와 같이 구매력을 결정하는 것은 제품의 외적 감성을 추구하는 디자인 영역일 것이다. 그러기에 필자는 발명과 디자인은 보호영역을 달리하는 독립된 지식재산권이지만, 그 효과에서는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주의할 점은 방법에 대한 특허가 있다면 디자인이 다르더라도 특허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물건을 만들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전쟁에서 무기는 많고 다양할수록 유리하다. 발명과 디자인에 대한 권리 확보전략은 점점 치열해지는 특허전쟁을 대비하는 양수겸장(兩手兼將)의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동규 특허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