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161조원, 조세회피 규모는 55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19일) 재정정책논집 최근호에 실린 김종희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5∼2014년 OECD 26개 회원국의 상대적 지하경제 및 조세회피 규모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0%, 조세회피 규모는 3.7%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조세 누진성 정도가 평균 0.064로 G7(0.129)과 나머지 OECD 국가(0.159) 평균보다 낮았다.
이는 조세회피 증가가 조세수입을 감소시켜 조세의 누진적 체계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