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이 유수와 같다.`
그만큼 빨리 세월이 흐른다는 뜻이지만 한 번 흘러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에서 시간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 삶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 각종 웨어러블 기기에서부터 손가락 전화기,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을 보면 그야말로 `신세계`다.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절벽, 고용절벽, 수출절벽, 성장절벽, 사회절벽 등 5대 벼랑 끝에 서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3.2%로, 고령화사회(7% 이상) 단계를 넘어 고령사회(14% 이상)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미 내년부터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10년 뒤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인구절벽 현상은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절벽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2011년 7.6%에서 2013년 8.9%로 상승하고, 2015년 9.2%로 재차 상승하는 등 계속 상승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말 청년실업률은 11.8%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청년 고용절벽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2차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경기 침체로 기업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신입 채용이 줄고 있다는 증거다. 청년뿐만 아니라 50~60대 재취업 시장에서의 고용절벽도 심각하다.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유럽, 미국 등이 무역 보호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지난해 5%나 줄어든 우리나라 수출은 올해 상반기 9.9% 줄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화 값까지 상승하면서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세계 무역 시장에서 한국 경제의 입지는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이러다보니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7%에 그쳤다. 3분기 연속 `0%대 성장 절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흙수저는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금수저나 은수저를 따라갈 수 없다.` `빈부 격차는 더 악화되면서 사회 격차와 불평등 구조가 만연해 있다`는 사회절벽 현상까지 함께 겹쳤다.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한 발만 삐끗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벼랑 끝에 서 있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 물결도 몰려오고 있다. 여러 사회·경제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과연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기회일지 위기일지조차 판단하기 쉽지 않다.
다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명 물결`에 올라타야 하는 시급함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방향타는 이미 잡혀 있다. 우리가 어떻게 선제 대응을 잘하고 준비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뿐이다.
4차 산업혁명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미래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하고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회복시켜 줄 기회 요인이 수두룩하다.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물 흐르듯 진전해 나가려면 다양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규제 개혁은 필수다. 기술 혁신보다 규제 패러다임 혁신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조 분야의 스마트화는 기본이다. 글로벌 협력을 활용한 기술 협력도 절실하다. 선진국과의 표준화 협력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미래 기술을 연구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개혁도 절실하다. 기존의 R&D 행태로는 기술 선도에 한계가 있다. 새로운 기술 혁신이 초래할 다양한 사회 과제에 대응하는 환경 인프라와 함께 보안시스템 등도 갖춰야 한다.
`유(流)방백세.`
향기가 백대에 걸쳐 흐른다는 뜻이다. 훌륭한 공적은 후세에 길이 전해진다는 의미다.
흘러가는 것을 막아선 안 된다. 시간은 금이다. 지금의 노력이 후손들에게 길이 전해질 날을 상상해 보며 `혼(魂)`을 담아 힘차게 행진해 보자.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