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개회사를 놓고 새누리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가 파행 위기에 놓였다.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 끝에 최종 합의한 1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도 어려워졌다.
새누리당은 1일 정 의장이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개회사를 통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사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논란 등을 언급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정 의장이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한 향후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혀 정기국회 초입부터 여야의 극한대치를 예고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정 의장은 우 수석 사태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면서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특별수사기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사드 논란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 3당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추경조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추경 처리를 합의했다. 여야는 그동안 쟁점이 된 지방교육채 상환 대신 교육시설 개보수 예산 명목으로 2000억원을,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의료급여 경상보조·국가예방접종 등 복지 예산에 1500억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했다.
대신 `대우조선해양 퍼주기 논란`이 제기된 외국환평형기금 출연은 2000억원 삭감됐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는 1300억원에서 650억원으로 반감됐다.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에서 감액 관련 항목으로는 △외평기금(-2000억원) △산업은행 출자(-해운보증 650억원·기업투자촉진 623억원) △무역보험기금(-400억원) △관광산업 융자지원(-300억원) △국립대 노후선박 지원(-250억원 ) △항만보안시설 확충(-74억원) 등 총 4654억원이다.
삭감액은 주로 교육·의료와 일자리 창출 등 복지재원에 얹어졌다. △교육시설 개보수(+2000억원) △의료급여 경상보조(+800억원) △국가예방접종(+28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159억원) △저소득층 생리대지원(+30억원)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48억원) 등 3600억원이 증액됐다.
그 동안 야당이 요구한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대신 추경안에 부대 의견을 달아 피해 지원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삭감액을 증액 사업에 추가하고 남은 1054억원은 국가채무 상환 재원으로 쓰인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