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확장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올해보다는 건전성을 더 고려했다고 밝혔다. 내년 세수가 7조~8조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다. 다음은 지난 25일 사전 브리핑에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올해 추경을 포함한 예산과 비교하면 내년도 예산은 4조원 정도밖에 안 늘어난다. 확장 재정이라고 할 수 있나.
▲송 차관=추경을 하면 내년에 할 사업을 올해 당겨서 하는 것이다. 추경을 포함하면 지출 실 증가율은 훨씬 더 높다는 게 재정 당국의 인식이다.
-내년에 국세가 8.4%, 총수입이 6.0% 각각 늘어난다는 것은 현재 경제 여건을 보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송 차관=국세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8.4% 늘어나는 것이다. 거기에서 올해에 추경하면서 세입을 9조8000억원 늘려 베이스라인이 더 높아진 상태다.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 대비) 내년에 세수가 7조~8조원 늘어나는 정도는 무리가 없다.
-예산을 짤 때 재정 건전성과 재정 확장 운용 가운데 어느 쪽에 좀 더 방점을 뒀나.
▲송 차관=세출 부문은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장 편성했다. 여전히 적자 재정이 지속되고 있고 채무 비율이 늘어난다. 당초 2015~2019 중기 계획보다 지출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확장이라고 본다. 지난해보다는 건전성 측면도 좀 더 고려한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에는 여러 요인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아서 재정을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한 측면이 있다.
-외교·통일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박 실장=외교 말고 통일 예산 쪽에서 줄었다. 남북협력기금이 1조25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줄었다. 개성공단사업 가운데 올해 예산 1000억원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이 사업을 못해서 순감됐다. 남북경제협력사업 가운데 진행이 안 된 사업 관련 예산 1000억원도 빠졌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