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암호통신 국책 과제가 정부 예비타당성 재심사를 받는다. 결과에 따라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 주목된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양자암호통신 중장기 기술개발사업 기술성평가 재심사가 30일 진행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주 소위원회 평가를 통과했다”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추가 소명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심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선정한 자문위원회가 담당한다. 위원회를 통과해야 기획재정부의 예산평가를 받을 수 있다.
소위원회 평가에서는 경제성 부족과 양자암호통신, 응용계측(양자센서), 양자컴퓨터 간 기술 연계 문제가 부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자 국책사업은 5000억원 규모다. 우리나라는 2014년 `양자암호통신 중장기 추진전략`을 마련했지만 세부 실행 전략을 마련하지 못해 기술 개발 속도가 더디다.
내년까지 200㎞ 이상 장거리 양자암호통신 전송 기술 개발이 목표다. 글로벌 기준으로 걸음마 수준이다. 중국은 지난 7월 세계 최초 양자암호통신 위성 `모쯔(墨子)`를 쏘아 올리는 등 무선 시대를 열었다. 유선 양자통신망은 연내 베이징-상하이 간 2000㎞가 완공된다.
이번 양자 국책사업이 성사되지 않으면 `2020년 양자 강국`의 꿈은 물거품이 될 것이란 위기감이 감돈다.
양자암호통신을 포함한 양자 기술은 양자물리학의 독특한 성질을 이용해 도·감청이 불가능한 통신과 초정밀 센서, 양자컴퓨터 등 ICT 분야 활용 범위가 무한하다.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은 10여년 전부터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에 비해 6~7년 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금이라도 선진국을 추격하려면 눈앞의 경제성보다 장기 관점에서 국책 과제를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도열 서울시립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석좌교수는 “당장 경제성은 없지만 미래 유망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라면서 “ICT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고 국방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양자암호통신 가치를 정부가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