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공계 우수 인력 활용 방안 만들어야

오는 2023년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가 폐지된다. 그동안 이 제도를 운영해 온 정부가 검토를 거쳐 상반기에 결정한 내용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담하는 병역 의무는 신성하고도 당연한 일이다.

걱정은 병역특례 제도가 폐지된 데 따른 산업계의 인력난이다. 이공계 병역특례 대상자는 연 2500명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업계의 우려를 이해한 듯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인력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내놓지 못한 상태다.

다행히 국방부가 국방 분야에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활용하는 `한국형 탈피오트`인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확대한다고 선언했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이스라엘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했다. 대학 특성화학과 2학년 학생 25명을 선발, 교육을 지원한다. 졸업 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장교로 복무한다.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했지만 적용 분야와 규모는 이스라엘과 다르다. 병역특례 폐지 대책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연간 25명으로 2500명의 공백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다. 또 선발된 인원은 군 내부에서 활용, 산업계에는 이렇다 할 긍정 효과가 낮다. 국방부 역시 이공계 병역특례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근 과학기술인 10명 가운데 9명이 병역특례 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연구 환경에도 이공계 유인책으로 작용해 온 병역특례 제도가 없어진다면 다들 해외 유학을 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시대 상황에 맞게 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것은 당연하다. 제도에 일부 부실 요인도 있었다. 그럼에도 병역특례는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자원을 육성, 국가 발전에 기여한 바 적지 않다. 정부는 이공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약속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