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이동통신 주파수 면허 기간을 최소 25년으로 연장한다. 이동통신사 투자 확실성을 높이고 EU 지역의 이동통신 혁신을 위한 것이다. 유럽의회와 각국 승인을 거쳐 2018년 시행된다.
15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유럽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다음 달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집행위는 그동안 통신 단일시장을 만들기 위해 이동통신사 주파수 배분 방안 등을 각국 정부와 협의해 왔다. 이통사도 시장 확대를 위해 주파수 정책 협력을 요청했다.
유럽 각국은 주파수 경매 정책 권한을 EU에 넘기는 것을 꺼렸다. 주파수 배분 권한은 각국 정부 권한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주파수 허가 기간이 각기 달라 유럽 통신사는 그동안 대규모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다.
집행위 계획에 따르면 주파수 허가 기간은 최소 25년이다. 집행위가 주파수 할당과 공유 범위 등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각국은 국가 연합 또는 범 유럽 차원 공동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수 있다.
보고서는 “25년 장기 허가는 이통사 투자 확실성과 안정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통사는 이번 계획이 유럽이 5세대(5G) 이동통신에서 앞서 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다. 로이터는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사물인터넷(IoT) 등 5G 이용서비스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U는 오는 9월부터 페이스북(와츠앱), 마이크로소프트(스카이프) 등 인터넷 기업에 통신사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으로 방송 프로그램·영화·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Over the 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는 EU가 요구하는 `보안 및 기밀유지 규정`을 9월부터 준수해야 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