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3일 대전지역 과학기자와 간담회에서 밝힌 정부출연구기관 구조개혁 방안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미래 선도 원천기술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시장친화적인 기술 개발로 연구 성과가 연구실에서 사장되지 않고 기업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매년 5조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가 저조한 출연연 시스템을 선택과 집중으로 타파해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최양희 장관은 이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해 미래선도 원천연구를 확대하고 평가체계를 개선해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65%에 이른 5억원 이하 과제는 2018년까지 20%로 줄인다. 3년 미만 과제 비중도 지난해 50%에서 2018년 20%로 낮춘다. 대신 기존 과제를 재기획하는 형태로 5년 이상, 20억원 이상 투자하는 중장기 대형과제로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이런 대형 과제는 총 출연금 사업의 5%인 88건에 불과하다.
미래부는 출연연 주관 정부수탁과제를 향후 5년 이상, 5억원 이상 규모 원천기술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단기·소형 과제 수탁은 지양하기로 했다.
많은 수의 소규모 과제 수행으로 인한 연구몰입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자별 최소 과제참여율 설정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책임연구원은 40%, 참여연구원은 20%로 설정할 방침이다.
출연금은 기관별 핵심 분야에 70% 이상 집중 투자하도록 한다. 핵심 분야는 기관별로 5개 내외를 선정토록 할 예정이다.
과제를 수주하기만 하면 성과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연구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률을 달리하기로 했다. 과제 수주건수가 아닌 성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센티브를 배분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연구성과 평가등급 간 연구수당 지급률을 등급 간 5~10% 차등 지급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수당 지급률은 중소기업 지원이나 기술사업회 등에 강점을 지닌 연구원은 논문·특허건수 대신 중소기업 지원성과 등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기업협력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경영부문 중간평가를 폐지하고 연구부문 중간컨설팅 자체 실시로 평가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10개인 목표별 성과지표를 3개 이내로 축소하는 등 기관평가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신 평가결과 `미흡` 이하를 받은 기관은 출연금 삭감률을 높이는 등 평가 책임성은 강화한다.
미래부는 출연금 연구과제 기획·선정 시 기관별로 `기술기획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산업체를 비롯한 기술수요자 의견을 반영하는 등 수요연계형 연구를 확대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기업연구소 출연연 입주와 연구장비 개방 등 기업 수요와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 장관은 “지난해 R&D혁신 계획을 발표하고 진행 중이지만 R&D혁신은 한 번에 정하고 한 번에 끝내기 어렵다. 이번에 2차 혁신을 하는 셈”이라며 “하지만 이것으로 끝은 아니다. 혁신은 지속적으로 맞춰나가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어 “연구원 행정조직이 옥상옥으로 비대해지면서 연구조직이 줄어드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연구원 스스로가 연구역량과 연구 분야 역할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연연 통폐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출연연이 생길 때부터 혁신 필요하다는 얘기 있었고, 통폐합은 수없이 이어졌지만 지난 2년 동안은 한 번도 안했다. 연구원 위상을 높이고 연구자 자율성을 높이는 데 포커스를 맞춰왔다”고 말했다.
대전=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