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시아 최초로 GCR 경쟁당국 평가서 최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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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경쟁법 전문저널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의 경쟁당국 평가에서 공정위가 미국, 독일, 프랑스 경쟁당국과 함께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올해 39개 경쟁당국 평가에서 공정위는 작년(별 4.5개, Very Good)보다 한 단계 상승한 최고 등급(별 5개, Elite)을 받아 유럽연합(EU), 일본 경쟁당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GCR가 공정위를 최우수 경쟁당국으로 선정한 것은 카르텔·기업결합 등 경쟁법 핵심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지재권 분야 경쟁법 집행 선도, 절차적 공정성 제고 노력 등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이번 최고 등급 평가는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경쟁당국 중에서는 GCR 평가가 시작된 2001년 이후 최초”라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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