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최근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화절상 속도가 특히 빨라 우려된다”며 “외환시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과도한 쏠림이 발생하면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일 원·달러 환율이 10원 이상 급락하며 13개월 만에 1100원대를 기록한 것과 관련 이렇게 말했다.
최 차관은 “환율 수준보다는 안정성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많다”며 “변동성이 커지는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서는 “경제 전반이나 사회 전반적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특정 부문과 산업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준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 관계 부처와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기와 관련해서는 “수출이 7월 들어 감소폭이 확대됐지만 8월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3분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효과가 종료되고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등 하방위험이 커지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율 인상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최 차관은 “현재 경기나 일자리 상황을 볼 때 확장적 재정기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늘 자체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경제상황이나 조세부담률 증가 추세 등 고려할 점이 많아 국회에서 최대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축소에 대해서는 “바람직할 수 있지만 부정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 방향을 검토하고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로, 공청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또 “8월에는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이 13일부터 시행되고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발표, 지역경제 대책 발표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