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미래부는 각계 전문가로 유료방송 발전방안 연구반을 구성하고, 오는 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연구반에는 방송, 법, 경제·경영, 기술, 소비자 부문 관련 전문가 12명이 참여한다.
미래부는 연구반을 통해 그동안 추진한 유료방송 정책을 바탕으로 환경 변화와 해외 주요 국가 제도, 사업자의 선제적 변화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행 인허가 구조 유효성 △방송통신 사업자간 구조적 경쟁력 차이 △ 수신료 문제 △지역성 구현 △유료방송 아날로그 가입자의 시청 복지 개선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도출하고, 9월과 10월 토론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유료방송정책이 적기에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예산 수반 등을 고려해 중단기 과제를 구분하고, 신속히 조치가 가능한 사항부터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